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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4대중독이라고 떠드는 국회의원에 대항하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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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4대중독이라고 떠드는 국회의원에 대항하는 방법

LJay 2013. 11. 2. 15:49

게임을 4대중독이라면서 승승장구하려던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막으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도박은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더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우리끼리 떠들고 서명해봤자 저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게임산업종사자와 게임을 즐기는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드려는 놈들에게 한방 먹일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합니다.


그 방법은

법안을 발의/찬성한 당과 의원은 죽을 때까지 표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3대가 절대 단 한놈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

이 서약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게임회사에서 동참해서 모든 게임의 인트로화면에서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서명과 서약을 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게임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비록 인터넷냄비라는 말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직접적인 서명은 그 약속의 기간과 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입법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아직 게임산업죽이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초 여성부에서 '범죄가 게임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며 만든 법률안은 확인할 수 있네요.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1903263)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성폭행피해자의 어머니가 게임을 해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다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여성부를 해체하고

정선카지노나 없애시죠.

도박은 되고 게임은 안되나보죠?


밑에는 나머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안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파.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안 제21조).
하.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거.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3조).
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요약하면 한마디로 "게임업계놈들아 돈 내놔라"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발의의원명단. 누구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게임 4대중독법이 발의되면


발의든 찬성이든 명단에 있는 국회의원은 죽을 때까지 단 한놈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전국민적인 서약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이든 동네 통장이든 어떤 선거에도 그놈들은 표를 주지 않겠다! 라는 서명과 서약이 이루어졌을 때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모두가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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