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빈부격차가 예상되는 미국 인터넷 망 중립성 폐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망 중립성 정책을 사실상 날치기로 폐기해버렸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통신 사업자는 KT, SK 등이고

서비스 사업자는 네이버, 벅스 등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신 사업자들은

특정 웹사이트의 콘텐츠 트래픽 속도를 낮춰버리거나,

아예 차단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평등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폐지하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비싼 요금제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서비스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과금을 달리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가 아예 서비스를 만들거나 구입 후

요금을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그 사용을 강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에도 빈부격차가 생기게 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니

의도된 정보에 의해 쉽게 휘둘리게 될 것 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 사업자들과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 시위 중 입니다.

철회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암울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