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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기세 요금산정 방식

LJay 2016. 1. 6. 00:22



한국 가정용 전력 1인당 소비량입니다.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아주 적은 소비량.


일본의 반 정도


미국의 1/4정도.


이렇게 소비량이 적은 이유는

첫번째로 가정용 전력요금만 비싸써이고,

두번째로는 말도 안되게 가정에만 붙는 누진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어느정도 이상 쓰면 수십배로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쓰는 전기에 대한 요금은 다릅니다.


가정용 전기에 6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요금.

게다가 누진세가 없습니다!




더 골 때리는 점은

기업이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남는 전기를 마진을 남겨서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소모량을 보면 이런 시스템이 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상위 20개기업의 전력소모량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 인구의 전력소모량 보다 훨씬 큽니다.


1년 평균 순위


전체 산업 전력소비량 = 2600억 kWh

상위 20개기업 전력소비량= 770억 kWh

한국 가정 총 전력소비량 = 600억 kWh


산업은 2000억kWh 가정은 600억kWh


그런데 이렇게 전기를 거의 쓰지도 못하는 가정만 

비싼 요금과 누진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거의 모든 시스템이

소수 재벌과 권력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데

전기요금 또한 마찬가지네요.


그런데도 매해 여름마다

전력이 부족하여

가정에서만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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