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 긁고 도망가도 법적 처벌 못하는 이유

도로교통법이 심각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 후 실수로 차긁힘등의 파손이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면허가 세계에서 가장 쉽게 획득이 가능한 나라 중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운전에 관련 된 법이 많이 미흡한 것 같네요.

2014/06/03 - 말도 안되는 요즘 운전면허시험 기능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