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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보수공사를 못하는 어이없는 이유

LJay 2016. 1. 2. 13:11











구구단 문제를 내면 옆집에서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 방음문제

보통 아파트 가격이 아닌

서울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가 저 모양입니다.


부실시공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놈의 아파트가격이 내려갈까봐

집단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용하는 건설사의 배짱플레이 또한 문제입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이런 일이야말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말이죠.

건설 전이든 후에든.


얼마전 뉴스에서 본 중국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올린 건물을

입주 시작전에 강제철거시켜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법이 적절한지는 제껴두고라도

집행력만큼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있는 집단의 욕심이 뭉친 이해관계가

법까지 뛰어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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