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40개의 교도소와 12개의 구치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 수가 6만명에 달하는데
실제 수용가능량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입니다.
그냥 꾸역꾸역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자 한 명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을 지급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갇히게 될테니깐요
일단 감옥에서 입는 피복비,
밥은 달라고 할테니 하루 3끼 급식비,
씻고 빨래하고 최소한 필요한 것들 달라고 아우성할테니 각종 생필품들.
이렇게 직접비용 외에도
그들에 대한 관리비용, 인건비, 시설유지 및 개선 비용 등의 간접비용도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엄청납니다.
총 1인당 소요비용이
2020년에 2682만원
2023년에 3173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명에게 일년간 쓰이는 돈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갑자기 공과금 몇 십만원 을 내지 못하게 되어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금융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에게 1년에 480만원 씩 주는 기초연금도
비난을 받는데
재소자들에게 쓰이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마늘을 까게 해서 수출하거나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혀 놓고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돌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간접적인 관리비용은 그렇다쳐도
감옥안에서 재소자 본인이 사용하는 직접비용만큼은
전부 노동으로 받아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