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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드러난 문재인의 안보관과 대북정책

LJay 2017. 5. 11. 16:08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5년 쯤으로 보고 있고

점진적 환수를 전제로

"미국이 지켜준다" 에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책임진다" 라는 프레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사시 수도권이 초토화되고 전선이 후퇴하면서

기반시설이 크게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애초에 전선을 북상시켜서

전쟁 초기부터 전쟁터를 북한지역으로 시작한다는 계획


또한 복무는 18개월로 줄이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구축도 가속화할 전망

SM-3로 상층방어를,

SM-6로 중층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구축한다는 방침.

국방예산도 GDP기준 3퍼센트대로 끌어올린다는 공약도 실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화로서 푸는 것이 가장 피해없이 끝나는 일이지만

오히려 전선을 북한쪽으로 올려버리는 전쟁대비 계획도 훌륭합니다.


지 마음에 안들면 아무나 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방산비리로 지들끼리 돌려 처먹으며,

주둥이로만 떠드는 것이 전부였던 안보랑은 정말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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