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kCok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사이버모욕죄 본문
사이버 모욕죄라고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중국 뿐이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만드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사실 사이버 모욕죄란 명목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겠다'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빨갱이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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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라고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중국 뿐이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만드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사실 사이버 모욕죄란 명목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겠다'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빨갱이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