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번호, 폰번호 거래 실태

"국번 포커번호 8888, 7777 구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휴대폰 '골든번호'의 인터넷 거래가 횡행하면서 일부 골든번호는 매도가가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골든번호 매매시장이 한 방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방안을 검토했지만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옮겨가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본지가 한 포털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골드번호'를 검색하자 최근 1주일간 올라온 매매 글이 40건에 달했다. 또한 골드번호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A 사이트에서는 최근 한 달간 등록된 번호는 382건, 현재 거래 중인 번호만 995건에 이르렀다. 정부 단속 움직임에 주춤했던 거래가 또다시 늘어나는 것이다.

골든번호란 반복되거나 기억하기 쉬운 휴대폰 번호를 일컫는 말로, 같은 숫자가 네 번 반복되는 포커번호, 앞 4자리와 뒤 4자리가 같은 쌍둥이번호, 지인과 한 자리를 제외하고 모든 번호를 동일하게 맞추는 커플번호 등이 있다. 정해진 가격이 없는 데다 일반인끼리 번호를 매매하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일부 번호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특히 1004(천사)ㆍ7979(친구친구)와 같은 연상번호나 1000ㆍ2000 등의 천단위 번호가 함께 조합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다. A 사이트에서 최근 거래된 금액을 보면 010-XXXX-1004는 5000만원, 010-XXXX-YYYY는 2100만원, 010-X000-2222는 1030만원 등으로 중형차 한 대값과 맞먹는다. 이 사이트가 거래내역을 자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낮은 금액에 거래된 번호는 3만원, 가장 높은 금액은 7777만원이었다. 또한 번호가 등록돼 판매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0일이었다.

하지만 골든번호 거래는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이용자 간 또는 제3자가 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뚜렷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골든번호 매매가 시장을 혼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삼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했다. 번호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세 번 이상 골든번호를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신번호가 미래부 소관으로 옮겨가면서 삼진 아웃제는 흐지부지됐다.

지난 2월에는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골든번호의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계류 중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고, 골든번호 매매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번호판매 서비스 제공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매 서비스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7777번은 7777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퀵서비스 등의 업종들은 기억하기 쉬운 골든번호가 상당히 유리하긴 한데

이 번호를 매매,투기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네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