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말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의 경우 위의 4가지가 모두 해당되네요.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긴 힘들지만

"대통령 직 유지가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경우

파면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이 탄핵사유의 기준입니다.

현재 헌법학계는 

박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지지도 수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