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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본문
조국 교수가 말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입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총 6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찌되었건
법 테두리를 벗어나 무리하게
박근혜의 편을 쉽게 들어줄까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식물정부를 무리해가면서요.
법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탄핵 기각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게다가 박근혜의 추가적인 법률위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성향이 어찌 되었건 탄핵은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과는 또 별개로 퇴진운동을 벌이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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