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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란? 박근혜 계엄령 선포 준비설

LJay 2016. 11. 18. 13:07


계엄이란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에게 주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여 파문이 예상됩니다.

또 야당의원 중

서울 근교 군부대에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등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반대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시위했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간단할까요?

군대가 국회의원들을 보호한답시고 국회를 막아버리는 등

해제를 막을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게다가 군부는 다시 한번 권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겠지요.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충분히 경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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