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의 유착, 그것의 정화방법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위력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많은 혜택과 받는 돈, 인력. 

게다가 기업,언론,단체 등 여기저기서 국회의원에게 들러붙는다.

이런 더러운 공생관계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 법을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권을 위해 계획된 법안 한줄이 통과되면 한 기업이 망하고 흥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계층의 수익이 증대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법안 하나로 각계각층의 이권이 갈리고, 그 법안을 주로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마치 더러운 돼지 한 마리에 너도나도 달라붙어 젖을 빨아대는, 그런 지저분한 사회유착상태를 만든다.

법을 만드는 힘이 원인이다.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그들로부터 빼았아서 정화시키자! 란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뜻에 맞게 약간을 추가시켜서 정화시켰으면 한다.

본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의 권한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방법은 웹과 어플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제는 50대 이상의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는 세상이다. 

먼저 수많은 국민들이 법안을 낸다고 생각해보자.

가능해진 날 수백만개의 법안들이 올라올 것이다.

법안게시판의 등급을 매겨 만들어 놓은 후 

그 많은 법안 중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법안을 한 등급씩 올리는 것이다.

최종까지 올라온 법안에 대해 법제처에서 심사/처리하고,

그 법안을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웹사이트와 어플로.

많은 인력도 필요 없다. 관심을 받아서 여러차례 올라가야 하니깐 옳지 못한 법안 또한 걸러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을 실행해보니 문제가 많아서 파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어떤 법안도 완벽할 순 없으니..

그럴땐 그 법안을 파기할 투표도 국민 중 누구나 올려서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파기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아닌 오로지 국민투표로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 법안 발의가 가능해진다면

물었던 돼지 젖을 떼고 자기가 법안을 제의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어필할 인간도 어느정도 생길 것 같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당선만 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의원들의 마음가짐도 전과 같진 않을 듯 싶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특권과 돈. 면책권 등 그것조차 국민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의원 퇴출까지 국민투표로 이루어진다면,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 지역구에서만 살랑거린다고 자리를 유지할 순 없을 것이다.

전국민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을 듯 싶다.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쉽게 투표하고, 

그것이 결정되어 시행되는 전과정에 참여한다면,

정치무관심에서 벗아나 심지어 재미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전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회의원 그 누구도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전국민 법안 발의가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 역활과 그들의 모습은 크게 바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위의 내용은 기득권은 물론 야당세력까지도 절대 허락할 리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똑똑해지고 힘을 가진 국민이 되길 원하는 국회세력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에게 득이 되는 길이다.

물론 득이 된다 해도 그들이 선거에서 이겨야 머든 시작하겠지만...

언제까지 같은 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한 것은 이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