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인터넷 영업시간 규제 황당한 법안개정안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자체 물류센터를 가지고

주문과 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황당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 추진하는 것으로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넷 업체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영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산업 규모가 커졌고,

그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발의 추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법안을 생각했다는 것부터 일단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시대 역행 정도가 아닙니다.

알랑한 표 욕심에 산업 전체를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생각...

 

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소름이 끼치네요.

 

 

승용차 도보 자전거 배달과 드론까지 배송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