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도보 자전거 배달과 드론까지 배송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승용차, 도보, 자전거로 하는 배달과 택배 배송은 물론

앞으로 드론배송까지 금지시키려는 생활물류법 법안이 제정되기 직전입니다.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 모든 운송에

오로지 등록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라 논란이 매우 큽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배민커넥트 도보 배달과 자전거 배달,

승용차로 배달하던 쿠팡이츠 파트너가 금지되고,

자가용으로 쿠팡플렉스 택배 배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안에는 드론까지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 세계가 신물류로 투자 중인 드론 택배 또한 법적으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도보, 자전거, 승용차로 서비스를 하는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문제는 개박살이 나서 이거라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정재호 서영교 임종성

안호영 김영춘 김철민 박광온 서삼석 이 훈

윤준호 위성곤 조응천 김상희 최운열 맹성규

김정호 어기구 노웅래

 

 

국민의힘 의원 1명

 

송석준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타다금지법의 대표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