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이란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를 막기 위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가능하게 한다는 법.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어야 처벌)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밑에 참고.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몹시 두려웠나봅니다.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발생.

하지만 2016년 7월 28일 2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