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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의 유착, 그것의 정화방법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위력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많은 혜택과 받는 돈, 인력. 게다가 기업,언론,단체 등 여기저기서 국회의원에게 들러붙는다. 이런 더러운 공생관계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 법을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권을 위해 계획된 법안 한줄이 통과되면 한 기업이 망하고 흥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계층의 수익이 증대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법안 하나로 각계각층의 이권이 갈리고, 그 법안을 주로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마치 더러운 돼지 한 마리에 너도나도 달라붙어 젖을 빨아대는, 그런 지저분한 사회유착상태를 만든다. 법을 만드는 힘이 원인이다.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그들로부터 빼았아서 정화시키자! 란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뜻에 맞게 약간을 추가시켜서 ..
시사.이슈.생각
2013. 9. 24.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