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kCok

한국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괴상한 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사가 조사를 하고 검찰이 법원에 넘깁니다. 그래서 정말 별 것도 아닌거에 미친듯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재판까지 받지만 그래도 초범이면 조건부기소유예라는 제도로 재발방지 교육만 받고 오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밑에는 어느 유튜버가 겪은 사이버모욕죄 처벌과정입니다. 조건부기소유예까지 가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PjEjC79vfEk

사이버 모욕죄라고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중국 뿐이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만드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사실 사이버 모욕죄란 명목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겠다'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빨갱이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4/09/21 - 인터넷 감시 전담팀을 출범한 북한같은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