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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사고 조롱한 워마드 압수수색 결정의 의문점

LJay 2018. 12. 28. 00:15


워마드 사이트에서 강릉펜션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한 글이 올라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전에 심한 모욕글에 대한 삭제를 은평경찰서에서 요청했는데


운영자는 자발적으로 글 2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란 말이 참 이상합니다.


밑에는 그에 대한 기사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에 따라 워마드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게 무슨 압수수색인가요?


웹하드 업체도 헤비업로더의 아이피 자료 요청이 오면 조선족 등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의 아이피를 준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은 익명성과 해외서버인 이유로 접속자들이 몰리는 것인데


개인정보를 주는 순간 사이트 운영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을 뻔히 알텐데 과연 줄까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려면 서버회사를 수색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올린 회원 또는 운영자의 자택을 기습수사해야됩니다.


하지만 서버는 해외업체라 불가능하고 그래서 운영자나 회원들의 아이피는 알 수도 없는데


압수수색 결정이라고 크게 기사화하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게시자들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넣는 것 또한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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