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명 돌파한 주취감형 폐지 문제

술을 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주취감형.

그것의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시키는 이 악법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은 무조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감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비정상적인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아동성폭행 사건.

조두순은 주취감형으로 인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줄어들어

이제 곧 출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으로 통해

반드시 주취감형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변경되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