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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영국 타임지의 생각
영국 타임지가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쓴 기사내용입니다. 타임지 기사원문은 밑에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sia/article4701415.ece 이 나라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우스웠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가장선진적이고 건강해지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시사.이슈.생각
2016. 2. 29. 23:55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의 뜻과 기능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총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국회의장은 이를 실시해야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적인 토론을 요구하여아주 긴 시간을 발언함으로표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 속 한가지 방법이고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다른 방법에 비해 무제한 토론이 합리적이라 주로 쓰입니다. 총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도입
시사.이슈.생각
2016. 2. 27.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