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이 우리나라에 7배 세금혜택때문에 민간건설사도 임대를... 대학등록금은 무상이고 대학생에게 필요한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 마지막 가정처럼 저렇게 잘 사는 집이 임대로 사는게 유리한 것을 보면 제도가 참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시행불가능합니다. 세금 시스템의 혁명이 일어나진 않는 이상... 세금을 무작정 올려봤자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일리가 없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