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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구속된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 근황

LJay 2019. 1. 10. 20:42




현재 법정구속 상태인 강용석 변호사

혐의는 사문서 위조로 자신의 소송을 무단 취소한 내용입니다.


강용석과 스캔들이 났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2015년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후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편 조 씨의 인감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습니다.


이 때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되어 강용석은 불구속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심 이후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


강용석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구속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같은 혐의지만

작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김미나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

해당 범행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된 상황.


정 반대의 상황인 강용석 씨는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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