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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법안을 강행하여 통과시킨 일본의 감시사회 구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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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법안을 강행하여 통과시킨 일본의 감시사회 구축

LJay 2017.06.15 13:23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 일본은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네요.


공모죄라는 어이없는 법안을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이라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많이 보던 핑계죠?


과거 박근혜의 테러방지법...




이제 일본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공모하기만 해도 바로 범법자가 됩니다.


글을 쓰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총 277개 범죄 적용이라 상당히 광범위하여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미개하고 독재적인 법안.



지금도 모든 일본언론은 감히 정부에게 찍소리를 못하는데


저 법안이 통과된 이상,


중국이나 다를 바 없어지겠네요.



인권침해 문제로 UN에서조차 우려를 표명하는데

신경도 안쓰는 상태.


밑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위 나온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인지,

알아서 기는 언론사들이 숫자를 적게 비추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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